[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정부·거래소 검토에 "일반 투자자 부담만 가중" 반대 여론]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수수료체계 전면검토 필요

정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주식거래 주문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주문 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소가 허수주문 단절과 함께 전산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시장에선 자칫 일부 불순한 세력을 잡으려다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주문건당 수수료' 왜 검토하나=정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허수주문을 근절하기 위한 것. 허수주문은 실제 거래를 위한 주문이 아닌 가짜 주문으로 '주가 끌어올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동안 감독당국이 허수주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수차례 적발해 왔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허수주문은 월평균 30여건으로 전년의 15건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또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처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득보다 실이 크다"=시장에선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이 득(得) 보다 실(失)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생각대로 호가마다 수수료를 부가한다면 허수주문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일반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미수거래제도 규제로 가뜩이나 시장 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주식이 체결되는 것은 아닌데 호가 단위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고객의 투자전략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장가 매매에 주문이 쏠리는 현상도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이 우선=현재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위해 거래세와 매매수수료(증권사 수수료+유관기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 등 모두 0.3%를 지불하며, 매매수수료는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투자자가 최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시장충격비용 등을 감안할 때 태국에 이어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이에 증권선물거래소도 최근 호가단위 개선을 통해 주식거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식건당 수수료' 도입이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며, 일부 불순세력을 색출해 내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기 보다는 투자자의 매매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투자자는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후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한번도 인하되지 않은 거래세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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