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행사하면 한반도 유사시 또는 전쟁발발에 대비해 미국이 현재의 군사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으로 미국은 전시 증원전력 투입 규모 및 전쟁 개입 수준, 연합사를 대체하는 공동군사기구인 군사협조본부(MCC) 구성 방안 등을 놓고 이해관계를 따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현행 작전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명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 규모의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돼 있다.

전쟁 조짐이 있을 때 외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신속억제(FDO)하고 억제에 실패하면 전투병력과 항공기, 항모전투단을 투입하는 전투력증강(FMP)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증원전력을 전개한다는 것.

이 같은 증원전력은 유사시 전작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의 요청에 의해 신속히 전개될 수 있지만 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증원전력을 적시에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작전계획에서도 증원전력으로 투입될 미군 병력을 43만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상군 병력은 사실상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유사시 한국의 작전(전쟁)목표 또는 전쟁 상황을 예측한 뒤 어느 선에서 지원하고 개입할 것인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전쟁목표가 미국의 국익과 전략적 이해관계, 동북아정책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규모 또는 개입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작년 9월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연설에서 "전작권을 이양함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전쟁목표, 군사목적, 요망하는 전쟁의 최종 상태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는 '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견해차를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측이 '예방적 방어개념'의 작계를 수립하면 미측은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한 '적극적 공세개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2012년 4월 해체되는 연합사를 대신하게 되는 군사협조본부(MCC)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측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측은 MCC 아래 상설.비상설 10여개의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해 미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지만 미측은 과거 `미.일 공동조정소'처럼 연락장교 파견 수준으로 편제하자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MCC를 연합사에 버금가는 협조기구로 만들 바엔 차라리 연합사를 존치해야 하는데도 미측이 연합사 해체에 선뜻 동의한 것은 그 같은 규모의 조직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이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연합사를 해체한 미측의 의도는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더 이상 '붙박이 군대'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 MCC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2만8천여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3천여명을 감축한 뒤 당분간 2만5천여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