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께 한국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1일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우리 측이 주장한 대로 2012년께 이양하는 방향으로 실무선에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측은 지난 7~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현 시기부터 3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우리측이 2012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시기 등 양국 군사현안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이 지난 20일부터 미국을 방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 시기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면서 "현재 실무선에서 밀고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장수 장관의 의지로 미뤄 전작권 전환 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51% 가량이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비롯, 주한미군 기지 이전, 군사동맹 구조전환,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책임조정 등 군사현안을 논의한다.

한.미는 미군기지 이전 마스터플랜(MP) 작성과 관련, 총이전비용과 비용분담 방안은 이번에 결정하되 이전완료 시기는 추후 협상에서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MP'를 작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조건부 MP를 작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비용 문제는 합의하고 기지이전 완료 시기는 계속 협상하는 방향으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 역할 및 책임조정에 대해서는 한.미가 이미 외교.국방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연구키로 합의한 만큼 이번 장관회담에서는 이를 재획인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에 이어 25일에는 일본에 들러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05년 1월 윤광웅 전 장관과 오노 요시노리 전 방위청장관이 만난 이후 2년여 만이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