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초.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등 9대 전략목표를 설정, 이의 실천방안으로 올 한해동안 30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2위, 기술경쟁력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담은 연두업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부 박영일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에는 참여정부 출범 때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학기술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연두업무 보고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9대 전략목표로 ▲과학기술 혁신 체제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성과창출 촉진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확대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을 설정했다.

또 ▲과학기술 대중화 및 안전한 연구환경 확보 ▲과학기술의 세계화 ▲원자력 안전성 제고.평화적 이용확대.차세대 에너지기술 개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 및 우주강국 진입 등도 전략목표에 포함됐다.

과기부는 이같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2030'의 핵심요소인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 사업 등 3대 성장동력 사업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 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톱 브랜드 프로젝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연연간 협동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R&D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고 총사업비가 1천500억∼3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 50여개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직접 사업의 성과와 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명공학(BT)분야의 경우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년)을 통해 바이오소재, 노화 제어 등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나노기술(NT)분야에서는 테라급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부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연구 사업중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난해 35.7%에서 2011년까지 60%수준으로 확대,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를 받는 연구자들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강국 진입을 위해 2008년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우리 땅에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위성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우주사고손해배상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우주산업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에너지 주권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8월 완공되는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국제적인 핵융합 공동 연구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원시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융합 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기관도 운영키로 했다.

과학인재 육성방안으로는 과학신동 발굴과 과학영재 교육 등 교육단계에서 취업→연구활동→은퇴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全)주기적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신동에서 이공계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올해 총 1천1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