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오로지 국제사회와 유엔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주를 강조한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한명숙 총리는 10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시간에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중지에 따라 어느 수준으로 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군사력을 제외한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동참할 것"이라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도 이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결정을 미뤘다.

 한 총리는 또 "북한이 핵을 보유 했는가"라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제사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반복했다. 그는 이어 황 의원이 "제2, 제3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냐"고 묻자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대꾸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외교통상 장관도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실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5분 내에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했고 6자 회담 5개국 외교장관과도 통화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 간 군사력의 비대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기존 첨단 재래 무기를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한 것이지만 너무 뻔한 내용이었다.

 윤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 연기와 관련해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비중이 다르다"고 다소 애매하게 말했다. 한 총리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면서 "절차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핵실험이 전시 작전통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검토한다고 했기에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한 총리는 이날 "북핵실험이 발표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국민들이 걱정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심심한 사죄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 "제가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를 오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조정하는 대신 이날(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북핵 실험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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