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인권문제, 강권외교 수단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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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인권문제, 강권외교 수단돼선 안돼”

등록 2006.11.16 18:25:17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인권문제는 강권외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정부가 6자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시점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찬성의 이유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유엔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준에 있어서 인류보편의 가치보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더 중시돼 왔던 예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중적 기준을 갖고 접근해 온 미국이 앞장선 인권문제 제기는 종종 국제사회에서 그 객관성이 문제돼 왔다"면서 "특정 강대국이 인권문제에 대한 순수성이 결여된 채 강권외교의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경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김동철, 김영주, 문학진,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이인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결의안 참여가 북 인권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며 정부의 찬성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이들 의원은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은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의 노력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의원은 “인권의 최고가치는 평화적 생존권”이라며 “우리정부와 국민에 인도적 지원사업 지속 등에 노력이야말로 북한국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권그 자체에만 한정돼야 한다”면서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은 평화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의원은 “유엔과 그 회원국들의 역할과 권리를 존중한다”며 “대립과 긴장의 한반도를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하는 우리정부와 국민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의원은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존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