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공의 대만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 등 자유진영이 유럽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공이 대만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11월 초에 중공을 방문하기로 확정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공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등 자유진영의 중공 견제에 빈틈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중공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설은 서두에서 시진핑이 지난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이어 “중공의 침략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그것은 중공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중공의 대만 침공이 향후 1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진핑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공산당 내 경쟁자들에 의해 강제로 제거되지 않는 한 계속 집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보여준 것과 같은 느긋한 태도를 중공에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끝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급한 아프간 철수 등이 이어지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 약화 등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지켜본 중공이 자국에 피해가 갈 전면전을 무모하게 시도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그럼에도 시진핑은 대만을 재합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점령 공약을 지키기 못하면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의 위신이 손상될 것”
또 사설은 “시진핑은 대만 침공에는 높은 리스크와 장기적인 군사적 충돌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국제 여론이 중공뿐 아니라 시진핑 본인에게도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또한 대만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더 잘 조직되어 있고 만만치 않은 군사적 반격이 가능하다”고 언급, 중공 입장에서도 대만 침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소개했다.
그러나 사설은 시진핑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공 내부 문제로 인해 대만을 공격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시진핑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공산당 내부는 물론이고 중공 전체적으로 위신이 손상될 것”이라며 “공산당 내 강경파들은 그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일각에서는 그들이 시진핑에게 칼을 들이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군사적 옵션은 중공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 때문에 최후의 조치가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대만의 우방 및 동맹국들에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조치가 선행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서방 동맹 내의 어떤 의견 차이라도 중공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공산당 지도부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공의 위구르족 박해에 대한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중공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사설은 “서방은 중공의 모험주의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만 뿐만 아니라 일본과 역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기서는 억제(deterrence)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