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수차례 연기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차기환 이사의 KBS 이사 입성을 저지하려는 야당과 언론노조, 좌파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특히 당초 공영방송 3연임은 유례가 없다며 형식논리로 반대했지만, 최근엔 차 이사의 추천 강행은 정권의 방송장악 의지라는 정치논리를 펴고 있다. 방문진 2연임을 하면서 MBC를 장악한 차 이사를 무리하게 KBS 이사로 추천하려는 것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평소 합의제 정신을 거론한 점도 야권의 압박수단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환경을 조성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관련 기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틈만 나면 합의제 정신을 강조한다. 지금껏 방통위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위원들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동안 최성준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는 드물었다. 야당 관계자마저 “전임 방통위원장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의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은 위협받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쟁점이 아닌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합의제를 지키다, 정작 중요한 쟁점사안에서는 ‘무늬만 합의제’로 돌변한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비교적 긴 시간 논의를 한다. 문제는 야당 위원들이 반발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뀐 적은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차 이사 추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야권의 압박 속에서 최 위원장이 현재 야당의 ‘3연임 불가’ 등 3대 요구안을 거부, 회의를 공전시키며 버티기로 돌입한 것은 사실상 임명강행을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추혜선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시간을 끌어 이사선임 강행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문진 임기가 8월 8일로 이미 끝난 가운데 오는 31일 KBS 이사회의 임기 역시 끝난다는 점에서 야권의 거센 요구로 방통위가 파행을 되풀이하는 모양새로 최 위원장이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돼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건 ‘시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적임자를 뽑는 것”이라며 “다만, 진전이 없으니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이 최성준 위원장 버티기에 백기를 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시 말해 최 위원장이 차기환 이사를 KBS 이사로 추천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형식상으로는 여당 측이 단독으로 의결해 차 이사 추천을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야권 전체의 반발과 이어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다. 최 위원장이 그걸 감수할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차기환 이사만 낙마시키는 것도 어렵다. 야권 행보에 특히 방해가 될 수 있는 특정인을 겨냥한 낙마 전략에 최 위원장이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3연임 반대라는 형식 논리도 무시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 야권이 주장하는 3연임 반대 논리를 앞세워 차 이사만 낙마시킨다면 정작 3연임에 해당되는 김광동 이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언론관련 우파시민사회가 대체로 차기환 KBS 이사 추천에 찬성하고, 반면 김광동 방문진 이사 3연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차 이사만 낙마시킨다면 우파시민사회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래저래 어려운 선택 앞에 놓인 상황이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의 후폭풍은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이번 주에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