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 정국 오판하면 곤란하다”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 정국 오판하면 곤란하다”

“눈앞 수신료 인상에 매달리다 더 큰 우(愚) 범할 수 있다”

박주연 phjmy9757@gmail.com
등록 2015.06.21 10:53:4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이번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KBS 수신료 인상을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은 KBS 수신료 인상을, 야당은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KBS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비롯한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할지 여부다. 수신료 인상에 따라 약 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KBS 광고축소분이 종편 등으로 흘러갈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당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압박감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해 종편4사는 경영 실적이 전년에 비해 한층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자상황에 놓여 있어 종편으로서는 ‘광고 스프링클러’ 효과가 예측되는 수신료 인상이 절실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종편을 무시할 수 없는 여당 입장에서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완강히 버티는 야당의 요구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다수제나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사장추천위원회,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등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들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이 같은 제도들은 “야당과 진보진영의 언론장악용”이라는 게 많은 언론전문가들의 우려다. 안 그래도 공영방송사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언론노조가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들은 공영방송의 정치화, 좌편향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이다.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언론에 무관심한 여당이 자칫 오판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경우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수신료 인상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종편 등 미디어산업계 이해관계가 달린 복잡한 문제”라며 “여당이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오판할 경우 공영방송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여당이 언론공부를 똑바로 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