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다수제’를 향한 야권의 집요한 돌격, 이번엔 시민단체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특별다수제’를 향한 야권의 집요한 돌격, 이번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언소주) TV수신료 분리고지 소송 제기

박주연 phjmy9757@gmail.com
등록 2015.06.11 11:11:02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를 포함한 야권의 전방위 압박과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수신료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여당 측에 제동을 걸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다수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번엔 시민단체가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돼 온 TV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1600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법정다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 수신료 제도 때문에 방송국이 풍족한 재원을 향유하며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소주는 KBS가 공공재인 자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영방송을 주장하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행정법원에 KBS와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언소주는 또 “KBS가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으며 시청자 감시 하에서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수신료 분리징수 소송을 제기한 데엔 언론노조 측 일련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갑질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지만 실제로는 야권이 줄곧 요구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자는 ‘특별다수제’ 등을 관철시키는데 거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사장 선출 시 여야 KBS 이사(여 7명, 야 4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수신료 인상의 선결 요건으로 앞세우고 있다. 또한 언론노조 역시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공사바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방송공정성을 위한 제도가 특별다수제라는 주장이 왜 허구이고 거짓말인지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며 “언론노조와 야권이 단합해 이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치적 속셈이 뻔히 드러나는 특별다수제가 관철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