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야당 및 야권 시민단체들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특별다수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론학자들이 “불순한 의도”라며 공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사장 선출 시 여야 KBS 이사(여 7명, 야 4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수신료 인상의 선결 요건으로 앞세우고 있다. 또한 언론노조 역시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공사바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다수제는 국회선진화법이랑 똑같다. 아주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며 “특별다수제란 현재 여야 7대 4구조에서 7표가 아닌 야당 표 1표를 더 얻어 8표 이상 얻도록 하자는 건데, 결국 야당에 사장 선임 결정권을 달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자가 일본 등 외국의 경우를 드는데, 일본의 경우 특별다수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정부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구조로 돼 있어 전혀 경우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자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정치적으로 KBS가 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특별다수제’가 언론노조 등이 핵심 논거로 제시하는 방송공정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별다수제를 할 경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여야가 합의해서 K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KBS를 아예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둘째는 여야가 다 동의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 결국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사람은 정치적인 경향을 띌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상대측이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다수제를 할 경우 또 여야 영수회담과 같은 것을 해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장을 뽑기 힘들어진다. 사장 선임이 안 되면 직무대행체제로 가게 되고 사장 공백이 길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까? 노조다. 사장 공백이 길면 길수록 좋고, 여야합의로 무능한 사장이 오면 더 좋게 되는 것이다. 그게 노조가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또한 일부 친언론노조 성향의 학자들이 일본 등 외국의 공영방송 특별다수제를 들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특별다수제를 하고 있는 곳은 일본 정도다. 하지만 일본은 NHK 이사들을 총무성 밑 방송담당과에서 임명한다. 우리처럼 여야 안배가 아니라 그냥 모두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거기는 특별다수제를 하든 만장일치제로 하던 상관이 없다. 어차피 다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다. 특별다수제는 방송공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총무성이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총리가 임명하는 경영위원 12명으로 구성되는 NHK 경영위원회가 회장 선임 등 경영 전반의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한다. 정부가 완벽히 방송을 틀어쥔 구조로 돼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