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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놓고 ‘벼르는’ 언론노조 진영 ‘우려’

대국회압박전 공언, 학계파업 주문까지 전방위로 나설 듯...보수시민사회는 ‘무덤덤’? ‘무관심’? ‘자신감’? ‘걱정되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지난 5월 1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관련 활동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의 인적 구성 변화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언론노조가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언론노조는 19일 코바코남한강연수원에서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및 사장 선임제도 정상화와 관련한 활동을 위한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이하 공사바특위)를 구성했다. 공사바특위의 위원장은 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맡았다.

언론노조 ‘공사바특위’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한 정책 활동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영언론 사장 제대로 뽑자’ 캠페인 △언론 바로 세우기 지식인 선언 △공영언론 사장 선임제도 개선 학계 선언 △참 언론 살리기 국민 모임 조직 △법 개정 및 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밝힌 바 있다.

권오훈 공사바특위 위원장(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특별다수제 도입인 만큼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요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과 관련해 “법외 기구 형태로 노조와 시민사회와 함께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합한 인물을 검증한 후 추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공영방송지배구조 문제에 종교단체까지 나서는 좌파진영

언론노조의 공사바특위 구성 이후 언론노조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NCCK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노조 김춘효 정책위원은 KBS의 청와대 동정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이 같은 현상은 지배 구조 때문이라며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의 권·언 유착 관계가 제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집권 세력 입맛에 따라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인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별 다수제 도입과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언론단체, 시민단체, 방송종사자 대표 그리고 방송 전문가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3대 원칙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정의와 역할을 방송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국회전 기획, 학계파업선언 요구 등 벼르는 언론노조와 좌파시민사회

2015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학술대회가 열린 30일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의 개선 방향> 제하의 토론회가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역시 이른바 진보성향 색채가 강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노조 측이 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야당이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회 압박전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2/3)로 의결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등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혜선 정책위원장은 “정치권력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주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힘을 모아 끊임없는 대국회전을 기획해야 한다”며 “학계 또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파업선언이라도 해줄 수는 없을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언론노조 입맛에 맞게 고치기 위해 언론학계의 파업까지 언급한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권오훈 본부장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은 큰 숙제이고 밀린 숙제”라면서 “이걸 제대로 풀지 않고서 공영방송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동조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또한 “중요한 건 이사추천위원회나 사장추천위원회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연대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 여론몰이에 나선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노조 측의 대국회압박전 등과 같은 활동이 먹힐 경우 언론노조의 강한 정파성이 공영방송 시사보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언론노조가 좌파측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연대해 국회를 압박하고 여론전으로 지지세를 업을 경우 야당은 물론이고 지금의 여당이 과연 언론노조의 압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야당이 막무가내로 나와도 여당이 싸우고 버틸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결국 국민지지가 만들어 준다. 그런데 우파쪽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보수우파 시민단체들도 편파보도 하나에 발끈하는 수준일 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엔 무관심하다. 그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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