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박근혜 외교’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에 치중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문제에 쓴 소리를 했다.

김 고문은 3일자 칼럼에서 “집권 2년 동안 박 대통령은 대북(對北) 문제에 외교 역량을 모았고 다자(多者) 외교에 치중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12차례 순방 외교에 23개 나라를 공식, 비공식을 방문했지만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대국인 미국은 단 한 번 단독방문하고 일본과 러시아는 그마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두 차례 방문했지만 APEC 회의, 즉 다자회담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김 고문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관심국 또는 강대국 외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면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삶의 질(質)을 높여주는 일만큼 같은 민족으로서 보람찬 의무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가 북한 문제와 통일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균형이고 선후(先後)이고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북한 문제와 통일이 중요한 그만큼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국방 안보는 필수적이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치밀하고 계산된 외교도 중요하다.”며 “통일 문제는 통일을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는 일이며 그들의 도움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북'에 치중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차분하게 가기보다는 다분히 선전적이고 구호적이며 포퓰리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철도·도로·특구(特區) 개발 등 대북 사업을 계속 언급하고 남북 대화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면 내각과 장관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가기 마련이고, 그것이 최근 박 대통령의 외교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사무적이고, 대(對)일본 관계는 적대적이며, 대중국 관계는 종속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우며 한국 외교를 강대국 간 균형자로서의 위치로 승급시키는 중대한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회임(懷妊) 기간이 긴 통일 문제는 긴 호흡으로 대비하되 거기에 전력(全力)을 투구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강대국 외교가 소홀해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군사력과 국방력은 긴 휴전 상태에 길들여진 탓인지 나태하고 부패하고 후진적인데 우리의 외교는 대북 외교에 매달려 글로벌 외교, 주변 강대국 외교를 방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도 미국과 공동보조, 중국의 협력, 일본의 후원 없이는 진척을 이루기 어려운 통일 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외교력 낭비”라며 “그것도 '민족'이라는 명제에 이끌려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 보이려는 감상(感想)이 작용한 '통일'이라면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경고했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