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광복 70년 미래 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란 슬로건을 내걸고 프로그램 제작 및 개편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주권을 회복한 날이 아닌 일제의 압제가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된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문제제기가 KBS 내부에서 나왔다.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위원장 황우섭)은 “KBS가 주권을 회복한 날이 아닌 일제의 압제가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된 날인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광복 70년 미래 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로 슬로건을 내걸고 반복 방송하는 것은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해방과 광복은 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해방과 광복의 의미를 구분하여 “당시 정부와 국민이 헌법에 의거해 탄생한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광복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우리가 광복절의 횟수를 어떻게 기산해야 하는지, 따라서 올해 각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복 70년이란 횟수가 왜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며 “한 국가에서 역사 관련 용어들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그 나라 국민의 사회인식과 사유에 혼란이 초래된다. 그러한 사회인식과 사유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의 통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 관련 용어들이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방과 광복 그리고 건국을 명확히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성명서 전문>

공영방송 역사 바로 세우기 - 광복 70년, 횟수 논란

KBS는 최근 “광복 70년 미래 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프로그램 개편 및 연중기획을 제작중이다. 또 “광복 70년 미래 30년, 공영방송 재도약의 원년”을 올해 경영목표로 설정해 각 부서에 시행했다. 그렇다면 ‘광복 70년’과 '대한민국 100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KBS공영노동조합의 ‘역사 바로 세우기’ 첫 작업은 광복절과 대한민국 건국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광복(光復)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을 의미하며, 해방은 식민 상태 등 (일제의) 압제로부터 풀린 날을 뜻한다. 1945년 8월15일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새로운 국가가 수립된 것은 아니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는 우리나라를 5년간 신탁통치 하는 결의까지 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지도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위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건국준비위원회 등을 만들어 하루빨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과 광복은 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해방과 광복을 구분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1948년 8월15일, 이대통령은 ‘금년 8.15는 해방기념 외에 새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겸하여 경축하는 날이니…”라고 했고, 194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민국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된 것입니다’라고 하여 ‘해방’과 ‘광복’의 의미를 명확히 구별했다. 또 1951년 8.15 경축사에서도 ‘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고 하여 광복절이 1948년부터 기산됨을 밝혔다.

당시만 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헌법에 의거 탄생한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광복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정부에서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48년 건국이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단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명명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광복은 일제가 물러간 1945년 8월 15일이 아니고 해방이후 3년여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우리 스스로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세워 국가의 3요소인 국민ㆍ영토ㆍ주권이 명확히 확보된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광복절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아닌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잘못 인식되게 된 것은 전쟁 와중인 1951년 8월 15일에 있었던 제3회 광복절 기념식부터였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기념사의 제목을 ‘기념사(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명기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서 광복절을 기념했다. 그런데 당시 신문 중 한 곳이 이날의 기념식을 ‘광복 6주년 기념식’이라고 잘못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간과한 다른 신문들이 이를 받아쓰고 1945년 8월 15일 즉,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국경일로 오인한 것이다.

전쟁의 혼란 속에 벌어진 신문사들의 광복절에 대한 착각은 이때부터 정부로 전파되었다. 제헌국회에서 결정한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기념일의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광복’의 사전적 의미인 ‘주권을 되찾은 날’을 외면하고 1945년을 기산년도로 삼았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권의 회복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 즉 이승만의 주도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세력들과 이들과의 건국 논란을 피해가려는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일제가 물러간 날을 광의의 광복절로 보자는 암묵적 합의하에 1945년 8월 15일을 제1회 광복절로 보고, 그때부터 횟수를 기산하여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왕조시대가 물러가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된 1948년은 애써 외면하고 일제가 물러간 1945년 8월 15일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신흥국들조차 나라의 탄생일 즉 건국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경축하는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행태이다.

광복절은 국경일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친다.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감격도 작지 않지만 주권을 되찾아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운 건국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세에 의해 주어진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보다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우고 주권을 되찾은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999년 정부가 펴낸 <정부 의전편람>에서도 국경일 제정경위를 설명하며 광복절을 ‘잃었던 국권회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우리가 광복절의 횟수를 어떻게 기산해야 하는지, 따라서 올해 각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복 70년이란 횟수가 왜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날 즉 건국일이 언제인가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일이 그 사람의 뿌리와 관련된 사안인 것처럼 국가에 있어서도 건국일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BS가 주권을 회복한 날이 아닌 일제의 압제가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된 날인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광복 70년 미래 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로 슬로건을 내걸고 반복 방송하는 것은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한 국가에서 역사 관련 용어들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그 나라 국민의 사회인식과 사유에 혼란이 초래된다. 그러한 사회인식과 사유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의 통합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 관련 용어들이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방과 광복 그리고 건국을 명확히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