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진영 간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이 “진영 간 갈등은 종식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2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출연을 통해서다. 박 편집국장은 “이 문제는 진영 간 갈등의 확산으로 보느냐, 조장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며 “헌재가 8:1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린데 대해 통진당 세력뿐 아니라 새정연까지 가세해 민주주의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기본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고, 이 결정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다. 여기에 불복하고 반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라며 “이런 점에서 보혁 갈등이 아닌 보혁갈등을 통진당과 새정연이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편집국장은 앞서 출연한 전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이 ‘헌재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통진당 해산 찬성 여론조사 결과(찬성 60%, 반대 혹은 그 이외의 응답은 40%)도 반영이 안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편집국장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까지 죽 이어온 헌재 시스템과 구성을 문제 삼는 건 난센스”라며 “여론조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8:1 결과 자체를 무겁게 인용한 것으로, 현재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진당 국보법 처벌 신중하지 못할 경우, 국보법의 추상같은 상징성 잃을 수 있어

통진당 해산 이후 국가보안법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신동호 앵커의 질문에 박 국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편집국장은 “일단 통진당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바라봐야 될 사안이다. 오히려 국보법 취지가 더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통진당 진성당원 수가 3만명 정도에 이르고 이들에 전부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만일 이들을 국보법으로 처벌한다는 명분을 댔다가 정작 금고형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처벌할 경우 국보법의 추상같은 상징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으로서 가치와 역할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지 국가보안법 그 자체를 적용한 게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공안정국으로 심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신 앵커가 다시 통진당원에 대한 국보법 수사가 옳다 그르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편집국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진당 국회의원직 상실은 당연, 다음 재보선 출마 포기해야

박 편집국장은 “일단 종북성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통진당원들은 순수한 사람들 아니겠느냐”며 “통진당의 인물이나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등에 대해 단지 찬성한 사람들일 뿐, 북한식 사회주의, 김일성 3대 세습을 뭐가 좋다고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통진당원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박 편집국장은 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무슨 바퀴벌레 박멸하듯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편집국장은 보수단체의 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고발과 수사당국의 국보법 적용수사 및 처벌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보법 고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통진당원 전체에 국보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편집국장은 “이정희 전 대표를 포함해 이들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도 지향점을 공유하는 건 불문가지”라며 “법적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재보선 출마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