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에 대한 왜곡보도를 계기삼아 방송의 여론왜곡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기획된 제4차 애국포럼이 <거대공룡 KBS를 해부한다>를 주제로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1주제 발제자로 나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정치권력화된 KBS노조의 문제점과 수신료 인상위한 선행과제>를 주제로 KBS를 장악한 민노총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 2노조)를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KBS 경영진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했다.

변 대표는 발제문에서 문 전 총리 후보자에 대해 왜곡 보도를 주도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권오훈, KBS언론노조)가 ‘민노총 노조’임을 환기시키고 이들의 탄생 배경과 이념, 성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당시 KBS 언론노조의 파업이 철저한 정치투쟁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변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파업 동력을 상실한 KBS언론노조가 다시금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게 된 배경으로 2012년 대선 직전 선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재 씨의 행보가 부적절했다면서 “정권 초기 KBS에 대한 강한 개혁보다는 조용한 KBS를 원했던 길환영 사장과 이경재 위원장은 온건 노선으로 민노총 노조와의 타협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준 길환영 사장의 KBS와 박근혜 정부의 계산은 오판이었다”며 “2012년 총선용 정치파업 실패 이후, 존재감을 상실해가던 KBS 민노총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1년여 간의 오판으로 되살아난 것”이라고 현 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웬만한 개혁적, 애국적 노선의 강성 사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KBS 민노총 노조의 정치적 횡포를 제어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파에 따른 수신료 거부운동의 틀을 깨고, 국익적 가치 내세워야

변 대표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와 광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문제에 관해서도 명쾌한 논지를 이어갔다. 변 대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현재 전기세와 통합·징수되고 있는 체계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 및 시민사회단체의 수신료 거부운동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변 대표에 따르면,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KBS의 상업화와 정권 편향성을 막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시작한 KBS 수신료 거부운동은 그간 좌·우파가 공히 상대방 정부 하에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변 대표는 “현재 애국진영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수신료 거부운동에 나서고 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음과 같은 ▲ 30년째 묶여있는 2500원의 수신료는 대한민국 방송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려야할 KBS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 충분히 올려주어야 한다. ▲ 그간 정치적으로 휘둘렸던 KBS의 위상 탓으로, 수신료 거부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전의 전기료와 통합징수하는 편법은 바꾸어야 한다. 쓸데없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관피아 척결, 부패 척결 등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아젠더에 충실하다면, 정파에 따른 수신료 거부운동은 힘을 잃을 것이다. 또한 분리징수를 해야만, 현재와 같이 KBS의 특정 정치세력이 정파적 보도를 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KBS 수신료의 법적 위상을 전파를 송신하는 수신료가 아니라 KBS를 시청하는 ‘시청료’로 변경하고, KBS를 보지 않겠다는 사람은 과태료를 내면서 시청료를 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 KBS의 공영성과 국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KBS나 방송 관련 법률에 KBS의 방향과 관련 ‘헌법 중시’, ‘자유통일’, ‘국민통합’ 등의 기준을 제시, 보도, 다큐, 드라마, 예능에까지 일괄 적용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등의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