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의견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의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는 △광고 축소와 폐지 △인력 구조개선 △EBS 지원금 확대 △회계분리 방안 등이 담긴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방통위에 건의한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수신료 4000원 인상을 전제로 KBS 2100억원의 광고 축소와 더불어 2019년 완전 폐지 의견을 첨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지원비율은 기존 2.8%에서 7%까지 늘리게 된다.
의견서에는 KBS 길환영 사장이 참석한 지난 6차 위원회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임위원들은 인력 구조조정 등 고강도 자구노력과 보도공정성, 회계분리 등을 지적했다.
회계분리 방안은 KBS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거론돼 온 것으로 ‘채널별 회계분리’나 ‘방송 콘텐츠 원가 정보 공개’ 등이 방안으로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의결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주 20일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의견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회의를 연기했다. 하지만 늦어도 2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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