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남북관계 개선해야 6자회담 동력 생겨
-남북 최고 수뇌부의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가장 실질적 대안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북한을 초청하는 3+1 회담을 정례화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 (광주 동구)은 7일 광남일보가 주최하는 『광남리더십아카데미』 강의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정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물론, 3국 정상회담에 북한측 대표를 초청하여 동북아 평화의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4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동북아 평화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교류와 협력, 평화 정착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남리더십 아카데미는 광주의 오피니언 리더 100여명이 수강하는 강좌로, 박 의원은 이 날 강의를 통해 그간 쌓아온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기반한 비전들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북정책은 실종상태였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원칙만 내세우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2의 이명박 정권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남북 동질성 회복을 뛰어넘는 남북동화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대북정책은 결실을 볼 것”이라며, “우공이산(愚公移山), 수적천석(水滴穿石)의 고사처럼 아주 작은 노력이 결국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통일의 큰 마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펴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가 제기되었던 1993년 이후의 남북관계는 북ㆍ미관계와 6자회담이라는 변수가 등장함으로써 이들 관계가 남북관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보니 진전 없는 대립과 갈등 구조가 지속되어왔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북ㆍ미 관계도 6자회담도 좋아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북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안정적 정권 승계를 이룩하고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과 북중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시기이므로 지금이야말로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로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북의 정권 최고 책임자가 교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남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의 실질적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남북 최고 수뇌부끼리의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상회담 직접제안, 특사파견 등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 의원은 “5.18 민중화운동을 계승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상징인 광주가 제2세대 5.18민주화 운동으로 평화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남북동질성 회복운동”, “음식과 문화가 교류되는 ‘맛과 멋’ 축제 개최”, “북한동포에 대한 의로, 농업 등 산업인재 신기술교육” 등 광주의 역할과 교류협력의 과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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