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보장회의에서 일본의 북괴 타격 허용 예정

30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척 헤이글(Chuck Hagel）국방부장관은 3일 일본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John Kerry)과 함께 일본의 외무, 방위장관과 외교, 국방에 관련한 미일안전보장협의를 개최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 의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군사와 외교분야에서 미국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받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헌법의 제9조(전쟁 포기, 군대 보유금지)를 만든 장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절름발이 국가의 상징인 “군대보유금지, 전쟁포기”가 일본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간 일본에서는 여러차례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국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강력한 미국의 통제하에서 실현불가능 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북괴의 핵실험에 따른 일본 위기론이 들끓었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도) 문제로 충돌하게 됨에 따라 헌법 제9조 개정요구가 아베(安倍晋三)정권을 통해 분출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절벽이 실제적으로 며칠뒤에 발생할 상황으로 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규모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한국을 방문하고 3일 일본에서 외교를 포함한 국방회의를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그간 논의했던 북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사전에 타격하는 공격에 관한 내용과 아울러 사이버 공격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가을까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협정 개정

일본과 미국의 미사일 협정은 미국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정도 범위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사일 협정에 일본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따라 선제타격 허가를 미국에 요청하였다.

이미 본보가 9월 3일 보도한 바와 있듯이 이미 일본의 오노데라(小野寺)방위성 장관이 8월 28일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과 회담을 통해 일본의 선제 타격 능력 보유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간 북괴가 핵 실험, 미사일 개발에 염두에 두고 북괴의 미사일 공격을 받기전에 선제적으로 북괴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이 합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는 것인데 그 시기를 2014년 가을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없이는 안보관계 유지 어렵다는 한국

게다가 미사일 가이드라인 협의 내용에 본보가 29일 보도한 사이버 공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최근 미국은 육해공전에 앞서서 사이버전에서 승리하여야 하며 방어보다는 공세적인 공격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사령부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인 공격에 관련된 협의를 주된 위험의 대상인 “북괴”가 있는 한반도 상공과 가상환경에서 벌어질 전쟁이 일본에서 미국의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모두 참가하여 논의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베(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주 뉴욕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강연에서 글로벌 안보에서 “일본이 (군사적) 가치 사슬의 강도를 결정짓는 약한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표명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더 자신감 자세를 국제 사회에 보여준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일 한국을 방문한 척 헤이글(Chuck Hagel）국방부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한·일 양국의 역사적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 문제가 잘 관리돼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언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영토 문제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왔는데 일본이 사과는커녕 계속 그것을 모욕하고 있다. 일본이 거기에 대해 아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면서 대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숙적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1월 중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되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둘러싼 외교 중에서 미국 방문(5월), 중국 방문(6월), 러시아의 방한(11월)으로 박근혜 정권의 4강 외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이 남겨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일본을 계속 무시하고 있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엄연히 한국전때 북괴를 도와 남침한 적성국가이고, 현재까지도 미국은 가상적국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간주하고 일본과 군사동맹하여 이들 국가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위기로 태평양지역에서 군비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 미국이 일본과 함께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미전시작전권 환수를 지난 좌파정권에서 추진했다가 정권이 교체되어 연기를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미국에게 환수시점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없이는 국방이 흔들리는 국가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여하여 북괴를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미일안전보장협의가 3일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협의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