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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북한공격' 위해 명분쌓기 돌입

시리아 사태와 유엔인권조사위원회에 당혹해 하는 북괴


북괴정권 제거분위기 감지한 김정은의 신속한 대화모드

최근 북괴는 불과 몇 달전의 “핵폭탄 공격, 전쟁불사, 최고존엄” 등 우리나라와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던 모습은 어디간데 없고 대화모드로 전환하여 그 배경에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앞으로 동북아에서 위험한 일은 일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발언 한 것은 이제는 북괴 김정은의 공갈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5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북괴는 그간 미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미국의 인권특사인 로버트 킹씨가 북괴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전례없이 북괴는 대화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대화모드 전환에는 시리아에 대하여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화학무기 사용”, “인권침해”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는 미국의 공습계획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불량국가인 시리아에게 무기를 공급하였고 화학무기 운송에도 가담한 정황이 의해 밝혀진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세계의 “시리아 응징”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반인류적 범죄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면서 명분 쌓는 UN과 일본

전세계인을 경악하게 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따라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며칠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시리아 응징에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의 단죄”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당위성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무차별 살포한 화학무기에 노출된 어린이의 모습이 집중조명됨으로써 국제사회가 시리아 공격을 정당화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반인류적 범죄행위 중에서는 “민간인 납치”라는 심각한 “인권 침해”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북괴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그간 UN에서는 북괴인권침해조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번달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는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간 한국내 종북세력의 반대로 인해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본의 주도로 유럽의 도움을 받아 성립된 기구이다. 일본의 경우 북괴에게 민간인 12명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북괴와의 관계정상화의 첫 번째 단추로 인식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탈북자북송반대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북괴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최한 “북괴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가 뉴욕에서 UN관계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움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북괴의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알리고 있고, 북괴에게는 민간인 납치문제를 해결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 주도로 미국 뉴욕에서 북괴의 “일본 민간인 납치”문제를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NNN, 2013.5.4)



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의 인권특사가 30일 방북

북한이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씨의 석방을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불과 몇 달전에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한 상황과 달리 급작스러운 석방협상의 진행으로 보여진다.


북괴에 납치되어 구속중인 미국인의 석방을 위하여 킹 특사가 북괴를 30일 방문예정이다..
(일본 ANN 뉴스, 2013.8.28)

한국계 미국인의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국 인권특사인 로버트 킹씨는 30일 북괴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인권특사는 일본에 체류중이며, 28일 북괴에 의한 일본 민간인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였다. 로버트 킹 인권특사는 북괴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단순히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서 북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일본을 방문하여 키 시타(岸田)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일본 ANN 뉴스, 2013.8.28)





일본에 도착한 유엔북한납치문제조사위원회(일본 TBS, 2013.8.28)





한국의 북한인권 무관심에 국제사회는 갸우뚱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하면 북괴에게 납치당한 민간인의 수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현재까지 일본은 12명의 민간인이 북괴에게 납치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북괴의 민간인 납치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화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수상은 작년 11월 24일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규모 집회에 성공하면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었다.

28일 일본을 방문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키 시타(岸田) 외무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하나가 납치 문제이다"라고 강조하고 "확고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입장 표명하였다. 이에 조사위원회 커비 위원장은 “자세한 조사를 통해 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후루야(古屋) 납치문제담당 장관은 미국인 케네스 베씨 석방을 위해 일본에 방문한 로버트 킹 미국 인권특사를 면담하였다. 여기에서 미국 인권특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북괴에 의한 납북자 문제가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을 먼저 방문한 UN 조사위원회는 이상하게도 무관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려의 심각성은 한국계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북괴에 방문할 로버트 킹 미국 인권특사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 가족을 면담한 것을 보면 미국의 입장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자칫 잘 못하면 북괴를 붕괴시켜 북한주민들을 민주주의 질서하에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메시지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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