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정희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발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하면 2011년 광주지역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국 16개 시ㆍ도 평균 13만 2,900원의 10%에도 못미치는 1만600원으로 조사됐다"며 "전국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로 직접 지원’한 금액(보고서 58p)만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시는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의 지표산정 방법과 공식이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합계를 학생 수로 나눈 금액(보고서 53p)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정된 광주시 학생 1인당 지원액은 9만9천원으로 대구 9만8천원, 대전 8만5천원, 울산 8만2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광주시의 2010년 교육경비 지원액(비법정전출금)이 3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423억원으로 2010년 대비 388억원(1,100%)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초ㆍ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시교육청에 435억원(시ㆍ구 포함) 지원하는 등 민선5기 이후 교육비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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