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여야의원 참여 2차 개헌모임 주최

기타

홈
기타

우윤근 의원, 여야의원 참여 2차 개헌모임 주최

데일리저널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등록 2013.04.10 22:04:07

10일 여야 의원 95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 모임은 2차 모임을 갖고 초청강연을 여는 등 본격적인 개헌 추진 작업에 나섰다.

여야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강연회에서 개헌 추진 모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은 “오늘까지 95명이 개헌모임에 서명했다. 곧 100명이 될 듯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동의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의원은 "18대 국회 때도 의원 180명이 헌법을 고치자고 했는데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서 대통령제는 이제 기능을 다했다"며 "정치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우리나라가 발전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며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이 예민한 문제인데 의원의 임기를 앞당길 수도 늘릴 수도 있다"며 "현재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면 성공할 수 없으므로 의원의 임기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판하면서 “대통령 직선 의원 내각제”를 주장 했다.그는 "4년 중임제는 8년 임기 대통령제가 된다. 4년 임기 중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 다음에 연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통치 구조를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로 바꿔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외치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는 내정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분점 형태로 가자고”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혼합정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기준으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한 여야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ㆍ이군현 의원 등 39명, 민주당 의원은 유인태ㆍ우윤근 의원 등 55명, 진보정의당 의원은 김제남 의원 등 95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데일리저널 손은수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