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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의 손' 김병관 헤프닝, " 경제 마인드 없어, 빚 때문에 전역하는 국군 장교들"

전역 군인의 사회 안착을 위해 경제교육이 절실히 필요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100% 손실의 이면

북괴의 국방부장관 “벌초” 협박과 종북주의자 및 정치공세에 따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주식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투자한 3000만원의 유망한 주식은 실제 -100% 손실을 기록한 상태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군인의 경제마인드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 중에서 중도 사퇴한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주식백지신탁을 이유로 사의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주식 보유액만 7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주식투자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재산 100억 원 까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세간의 오보로 인하여 투기의혹의 대명사로 알려진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재산은 17억 원으로 신고하여, 이번 박근혜 정부의 내각의 평균 재산은 19억4000만원(김종훈 후보자 제외)의 평균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장관의 재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세간의 투기의혹, 무기로비스트 의혹 등 별의별 의혹을 뒤지고 보니 결국 -100% 주식투자 감각밖에 없는 군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병영밖에 모르는 군인들은 빚 갚으려 조기 전역

청춘을 군에서 보낸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당연히 아는 사항이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병영의 직업군인들의 애환은 고달프다.

제대로 된 은행조차 없는 오지에서 초급장교는 월급 개념 없이 부대활동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회식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대부분이 장교와 간부들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충실히 병영밖에 모르는 직업군인 일수록 경제관념이 희박하다.

끊임없이 병영을 따라 이사해야 하는 직업군인과 제대로 된 과외학원 하나 없는 오지에서 병영을 지킨다는 것은 직업군인의 숙명이기도 하다. 직업군인 즉 장교, 부사관 역시 가정을 꾸려야 하고 신혼집도 필요한데 막상 결혼시즌이 되면 병영에 충실한 직업군인일수록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에서 제공하는 군인아파트는 병영의 연속이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직업군인들과 군인가족이 입주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자가보유율 통계는 경제생활과 동떨어진 군 간부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2009년 현재 군인의 자가보유율은 31.5%로, 일반 국민(67.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다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 사회와 같이 개인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군인이라고 특혜를 베풀어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영과 같이 격리되어 국방에 전념해야 될 군인들과 경제뉴스가 주화제가 되는 일반사회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병영에 있는 군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거나 뛰어난 경제지식이 있을 리 만무하고, 결국 손쉽게 돈을 빌리는 음성적인 금융권에 걸려들어 빚갚기위해 조기 전역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서 경제교육 지원 필요

해마다 국정감사 시에 끊임없이 군인들의 급여압류에 관하여 국방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하면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영과 같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고수익 주식, 펀드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의 특성상 최전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군 간부들로서는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드물고, 특히 부사관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에는 경제 관련 과목을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군 전역 간부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인 스스로가 경제 마인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60~80년대와 같이 군 출신에게 공기업 사장과 같은 자리는 이제 사회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에서도 ‘사오정’ ‘오륙도’ 같은 흉흉한 말이 떠돈 지 오래인데, 책임감과 리더십만으로 군 출신을 선호할 기업은 이제 거의 없다.
군 전역 간부들의 취업률이 최근 41.3%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군인스스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경제지식으로 어설프게 사회 안착을 하려다가는 개인파산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군 간행물에 파산신청 안내광고의 수요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군 간부의 파산신청을 보면 영관급 이상은 주로 주식·펀드투자 실패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매년 지속되는 국방부의 경제교육 및 경제지원 시스템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번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주식 -100% 손실을 “주식보유 내역 미신고”라는 해프닝을 통해 다시 한 번 군인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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