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논란으로 정치 이슈를 선점하라’?
선거 때가 되면 논란이 될 만한 사회적 이슈를 들고 나와 선거운동을 펴는 것이 좌파진영의 방법이다. ‘1번 찍으면 전쟁 나고 2번 찍으면 평화가 온다’는 등 유권자들을 어수선하게 했던 지난 지방선거가 잊혀지기도 전에 좌파진에서 또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이슈를 모으려 애를 쓴다.
그러나 이번에 던진 좌파진영의 이슈는 논란꺼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저버리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 때문에 국익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지역을 맡기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좌파진영에서 최근 화두로 던진 것은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4.11 총선이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들은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후 FTA를 폐기 하겠다”며 한미 FTA를 폄하하고 있다. 나아가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하겠다”고 까지 발언했다.
FTA를 추진하던 전 정권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가 직접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신을 피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듯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니 정치 신조가 가랑잎이 된듯하다.
표를 얻기 위해 국익 ‘따위’는 버린 지 오래된 듯 하다. 몇 년전 만해도 ‘FTA만이 우리나라의 살길이며 미래’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어찌 근래에는 ‘FTA는 우리나라를 죽이는 조약’이라며 이 전과는 180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특히 제1의 야당인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표’를 위해서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행동이다. 반대서한을 보낸 주요 인물들 중에 지난 정권에서 FTA체결을 적극 주장하신 분들이 다수이다. 미국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경제가 당장에 좋아지거나, 정반대로 한국경제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수 시장이 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대외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이는 FTA를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시절부터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감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 논의되고 진행됐고 이제서 그 실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단지 선거에서 표 몇 장 더 얻겠다고 폐기를 주장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믿고, 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철이라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국익에 손실을 주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이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교과서 같은 발언이지만 이 시기에는 아주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자기 발등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멀리 국가의 미래를 보고 국민들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무엇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또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거 때문에 국익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결코 없다.
칼럼니스트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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