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기업 위한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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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기업 위한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추진

뉴스와이어 desk@newswire.co.kr
등록 2008.08.20 15:46:00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조직?인력?예산?IT기술 등 기능상의 조치와 병행해 규제개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해 기업 애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기존 7개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은 13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 기업규제개혁T/F팀으로 재편한다.

또한, 광주상공회의소, 하남공단, 평동공단 등 지역 경제단체, 기업인들과 협의 채널을 확대하고, 관할구청과 함께 지역 재래상인번영회 등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등 적극적인 규제발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5개 구청이 참여하는 행정규제개혁협의회를 신설해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규제, 덩어리규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된다.

장애인?다문화 관련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불평등 규제 등도 적극 발굴하고, 시민들이 상시 규제과제를 제안하고 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등 포털 사이트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언론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발굴, 시민(대학생) 대상 규제개혁 제안공모 실시, 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개정, 기존 규제나 신설?강화된 규제를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등록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자체 발굴해 개선된 규제나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규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다양하게 규제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2008년 상반기에 발굴한 규제과제를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중 중앙부처 조치결과가 통보된 38건 중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15건(일부수용 7건 포함)이 수용돼 관련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없이 1등광주 실현은 어렵다”면서 “시장경제 원리, 법의 지배 원리가 구현되고, 창의와 경쟁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