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군사동맹을중심으로'

실용외교와 창조적 한미군사동맹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창조적 실용주의'를 중시. 한미동맹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한다는 입장. 일본과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현안을 가지고 대화할수 있는 '셔틀 외교'를 강조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통해 창조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필요.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개념을 뛰어넘어 글로벌 군사협력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비전 설계와 실천이 요구.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한미 양국의신뢰 구축이 필요. 전 세계의 위기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미군은 한반도뿐만아니라 동남아, 중앙아시아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추구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미국은 한반도 등 특정지역에 붙박이식으로 주둔하는 형태를 탈피하기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군사변환에 착수. 대규모의 재래식 방어개념에서 소규모의 신속대응체제로 전환을 준비. 병력 숫자가 아닌 전투능력에 중점을 두는 작전개념으로 전환. 경량화, 첨단화된 행동부대(UA, Unit of Action)를 전 세계 어디든지 4~5일내에 투입 가능하도록 노력. 2000년대 들어서는 지휘체계의 슬림화와 첨단무기를 사용한 육·해·공 합동작전(joint operation)의 개념을 정착

미국은 군사변환과 병행하여 본토와 해외의 군기지 재조정 및 축소(BRAC, Base Realignment and Closure) 작업도 착수. 기지 재조정 및 축소는 합동 훈련과 작전을 최적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기지가 가장 많이 산재된 곳의 기지 통폐합 작업과역할 확대를 논의

한미 양국은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해 합의. 41개 주요기지를 23개 기지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이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후 발효. 주한 미군기지 축소 및 통폐합 작업은 2004년부터 본격 착수.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과 오산 중심의 기지 통폐합이 주요 내용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역외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 실현이 목표. 한반도 주둔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 전략적 유연성이 실현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주일미군 등 아시아 주둔 미군의 동원이 가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와 전망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로 확정. 현재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행사

한국정부는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로 변화하는 군사지휘관계(안)을 공개.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 새로 창설되는 협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보 관리 및 전시작전 수행 등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하지만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훈련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기간이소요될 전망. 연합전시증원 연습(RSOI)의 경우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 한국군은 합동군사령부 설치 등 한국군 자체의 군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

전시작통권 전환에 따른 국방비 부담의 가중은 불가피. 한국정부는 2011년까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기반구축을 목표· 2007~2012년까지 150조 7천억 원의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핵심전력 투자부문에는 29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대표적인 예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입 결정

이명박 정부에서 전시작통권 전환 합의를 환원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 자국의 군사전략 수정으로 인해 재협상가능성을 배제하는 분위기.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

미래 한미군사협력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 등 현안 문제도 중요

한국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국제적 이슈인 테러와의 전쟁등에 공동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할 필요. 대북 억제력 유지에 한정되는 국지적 전략(local strategy)에서 경제적인 이익을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략(global strategy)으로 전환할 필요성 증가. 게다가 북한과의 대규모 정규전도 대비하면서 테러와의 전쟁도 염두에 두어야하는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되는 상황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투명성을 증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후의 분담 문제에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 미국은 한국이 50% 정도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43%를 부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미군의 한반도 방어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순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이 감당해온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무기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단순 무기구매 차원을 넘어 한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한미군사협력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