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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방재시범마을’이 조성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15개 후보 지구 중 민간전문가 합동 평가를 거쳐 “강원 삼척시 정라지구”, “충남 금산군 후곤지구”, “전남 장흥군 원등지구” 3곳을 ‘09년도 ’방재시범마을‘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됐던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각 부처 유관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패키지(Package)화하여 지구단위 방재개념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방재시범마을은 배수펌프장, 하천예방사업, 산사태방지사업, 사방댐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종합·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전 가구 풍수해보험 가입, 1가구 1소화기 비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등의 비구조적 사업까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방재의식을 높이고 지역자주방재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80년도부터 이와 유사한 “방재마을 만들기”, “방재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침수, 붕괴, 고립 등의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약 600여개소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매년 국고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지역의 재해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위시설물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효과가 저감되어 왔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재시범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집중 지원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09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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