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갖추면 저출산은 사회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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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안갖추면 저출산은 사회적 부담"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30 19:54:00

`인구 변화와 한국사회' 포럼 열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운찬)가 서울 강남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인구 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저출산은 개인과 개별 가족에게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의 절대 인구를 감소시키고 이 때문에 일견 삶의 질아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령화 시대의 사회 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은 교수는 "인구 변동 가운데 출산력 저하가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의 하나는 고령화의 심화"라며 "고령화 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고령인구가 사회 전반에 나서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인구의 빈곤이나 범죄, 성문제, 의료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급증할 것이고 고령 인구는 투표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분배 구조에서 아동을 비롯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자동화 및 기계화 등으로 인한 인간 노동 대체 등에 힘입어 노동력 부족이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간 사장돼 온 고령 및 여성 노동력의 활용도 대응책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들이 투입됐을 때 어떻게,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저출산 사회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입된 이민자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홍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가 `인구변화와 사회복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는 등 인구 변동과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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