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 완화와 관련해 "골프장마다 다르겠지만 개별소비세 등 세금 감면으로 인해 3만∼4만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예상되며, 골프장의 경영노력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태국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해 의료관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의료관광 분야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들 나라는 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한 결과 외국 유수의 고급 의료기관을 유치했다. 의료 뿐 아니라 주변 관광과 연계한 상품도 개발했다. 그러나 의료수준만 놓고보면 우리나라가 못 할 이유가 없다. 필요할 경우 외국유수의 병원을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경쟁력이 있다.

-- 작년에 서비스업 대책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병영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등을 이미 발표했는데.

▲MSO 설립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여러 사정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제대로된 영어교육센터를 만들기로 예정돼 있는데 가능한 한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필리핀, 인도 등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등이 아니더라도 고학력의,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영어전용교사제의 조건은.

▲영어전용교사제는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외국 연수 등을 강화하는 형태로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에 종사하는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 영어전용교사제가 인수위의 몰입교육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가

▲몰입교육은 특정한 과목을 영어로 하는 것이고, 영어전용교사제는 영어 과목만 영어로 하는 제도다.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면 오히려 해외체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13.8% 수준이다. 악용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내국인학생 비율을 볼 때 자격요건을 3년으로 완화해도 급속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

--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때 내신산출 방법은.

▲원칙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 규제완화로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경우 외국인 수요가 있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금융이나 첨단산업, 대학 등이 설립되면 외국의 고급인력이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학생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를 세울 때는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판단할 것이다.

-- 제주도에 관광 3법을 이양하면 카지노도 쉽게 설립할 수 있나.

▲카지노처럼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유보된다.

--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점은.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와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다. 대표적인 것이 연희동 국제학교다. 외국교육기관은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환경과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학교다. 인터내셔널스쿨서비스라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송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가 그 예가 될 것이다.

-- 골프장 세감면 규모는. 국내 관광 전환 효과는.

▲국내 지방 골프장 가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단 외국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해외 골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또 수도권 수요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수도권에 여유가 생기면 해외골프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의 전망으로는 연간 10만명, 1억9천만달러 수준의 관광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폭은 전체적으로는 2천700억원(국세+지방세)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하면 개별소비세는 전액 감면되므로(농특세.교육세 등 포함) 1천200억원, 종부세 400억원, 재산세 550억원, 취득세 370억원, 체육진흥기금 190억원 등이다.

-- 지방골프장 세금을 깎아주면 실제 이용요금은 얼마나 인하되나.

▲골프장마다 케이스가 다르다. 울산 보라CC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세금 규모가 1인당 5만975원인데, 세감면으로 3만856원의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부산 아시아나CC는 현재 6만5천222원 중 4만3천276원이 줄어든다. 골프장별로 3만∼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경영노력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이 정도의 가격 인하로 해외골프 수요가 국내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나.

▲가격을 내린다고 전원이 국내에서 골프를 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으로 나가는 데는 골프와 관광, 비즈니스가 연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골프를 치기가 어려운 계절적 이유도 있다. 솔직히 동기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던지, 용역연구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 수도권 골프장에 세감면을 안하는 이유는.

▲수도권은 아직도 수요가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가격을 내려도 가격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거의 없다. 당분간은 지방을 우선하겠다. 또 중국, 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 우선이다. 세금 감면이 2년 일몰제로 시행되므로 효과를 자세히 분석해서 수도권에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

-- 코리아 브랜드 세일은 언제, 어떤 규모로 추진하나.

▲베이징 올림픽 전에 제주도가 그랜드 세일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가적으로 기획해서 할 것이다. 홍콩.태국 등은 이미 하고 있다. 시기와 규모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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