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건교위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혁신도시와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선 혁신도시를 놓고선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하며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한 통합민주당과 대폭 수정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며 집중포화를 퍼부은 가운데 대운하 추진의 핵심역할을 맡았던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대운하 추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혁신 도시와 관련,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큰 변경이 있는 것 같아 소동이 일어났는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포문을 열었고,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이미 8곳에 착공에 들어간 시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고 가세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중복기능군 통폐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한 뒤 "사업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혁신도시로 선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2∼6배 보상비가 많은데, 이게 다 세금"이라며 "추진은 하되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을 반드시 소신있게 과감히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의 균형발전이 기관이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현 정부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이전을 함께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 방향으로 당당하게 발표하시라"고 현 정부 추진 상황에 힘을 보탰다.

김재경 의원은 "정권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무부처가 분명히 해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관련, 정장선 의원은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무기 연기 취지로 밝힌 것 같은데 정확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 국민은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무기 연기는 들은 바 없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라고 답변하자 "언론 탓이냐. 잘못됐다면 왜 정정을 안 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소속의 조일현 건교위원장도 회의 말미에 "정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제안서를 가져오라는 것은 선생님이 시험지만 내놓고 학생에게 답안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꼬집었고, 이시종 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정부인데 왜 민간이 그 위에 군림하게 하느냐. 정부가 당당히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국민 여론을 너무 중시하는 점이 오히려 실망스럽다"며 "너무 여론에만 맡겨두지 말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안목을 갖고 국민에게 파급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당 한반도대운하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같은 당 박승환 의원도 "민간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추진할지, 여론수렴과 전문가 진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총선이 지난 만큼 사업주체가 청와대인지, 국토해양부인지, 그리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언제 내놓을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나 이후 (대운하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떨어지는데는 국토해양부도 책임이 있다"며 "반대하는 언론과 학자, 여론층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이미 답을 내놨어야 했다"고 `고언'을 이어갔다.

그는 또 "외국에도 충분한 사례가 있고 국내 전문가도 있는 만큼 충분한 자료를 내 반박이나 토론을 해야 하는데 왜 아직 준비가 안됐느냐"며 "국민 여론하에 추진하려면 정말 면밀히 진행하고 겸허히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여론 수렴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렵다. 국민이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환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된다.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정 장관은 "명심하고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홍재형 의원 등은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토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최 교수가 과거 행정수도 반대에 나섰던 점을 거론,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 장관은 "찬성이냐 반대를 떠나 해당 분야에 상당히 식견과 권위있는 분을 내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는 수도권만 개발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서울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민주당 홍재형), "수도권의 무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한나라당 이재창)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공방이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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