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르면 올해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이용객 1인당 그린피(이용가격)가 3만∼4만원 가량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
홍콩이나 태국처럼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백화점, 면세점, 시장 등이 일제히 세일에 들어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도입되며 관광호텔 옥상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 들어서 주변 경관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가 편해지도록 비자발급기간 축소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정보 제공, 안내표지판에 일본.중국어 병기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서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를 확정했다.
◇ 지방골프장 그린피 3만∼4만원 ↓
정부는 해외 골프수요가 국내 지방골프장으로 전환.흡수될 수 있도록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인하로 1인당 그린피가 3만∼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골프장 세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국세와 지방세 합쳐 2천7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로 인해 연간 10만명, 1억9천만달러 수준의 해외골프수요가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방골프장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앞으로 2년간으로 한정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여부와 수도권 확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복합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수질이 1등급인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20km 이내에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골프장 숙박시설 제한을 완화했다.
아울러 골프장 설치가 제한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이상 면적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하고 산림.수림지 확보비율과 시.도별 총 임야면적 대비 총 골프장면적 비율도 폐지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내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삭제키로 했었던 면세점 설치 관련 관세청 조항을 존속키로 하고, 인천 영종도 MGM스튜디오와 경기도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각각 2011년, 2012년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착공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 코리아 그랜드 세일 `뜬다'
올해 안에 관광호텔에 한해 옥상, 정원 등 옥외시설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허용돼 전망 좋은 레스토랑들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숙박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이 음식용역에까지 확대돼 이들 레스토랑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옥외에서는 음식점 영업을 하면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유원지 놀이시설 중 노후시설 교체가 쉬워지도록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되며, 외국인 관광안내는 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홍콩의 빅세일이나 태국의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세일 처럼 우리나라에도 백화점, 면세점, 시장을 중심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도입돼 외국인 관광객을 유혹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맞춰 서울과 제주도 등 2곳에서 시범적으로 일제 세일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기획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광활성화
지역별 관광객 유치를 주민, 사업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관광.진흥을 위한 규제와 권한이 대폭 지자체로 이양돼 자율성이 확대된다.
주민, 사업자, 지자체 등이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은 `우리 고장 손님 미소로 맞이하기' 등의 캠페인을 하고 지자체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사업자는 관광상품을 마케팅하고, 정부는 지역공동협의체가 수립한 관광육성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발.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적용에서 배제되며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와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일괄 이양된다.
현재 연구.기술.교육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지방공무원 채용범위를 확대해 외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친근하고 편안하게 여기도록 관광지 안내표지판에 일본.중국어를 병기하기로 했다. 또 중저가 호텔에 대한 외국인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해외 여행사이트에 제공하고,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유명 중저가 호텔체인과 제휴, 한옥.템플스테이의 전통숙박 체인화 등 종합적인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방안도 마련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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