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국회 한미FTA 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18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통합민주당 김명자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FTA 포럼 주최로 열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촉구 및 FTA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선진 통상국가의 길로 가기 위해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먼저 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로 넘기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될게 확실하며, 그렇게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국가.경제권에 앞서 애써 타결한 선점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가 모처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통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민주당내에서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 불가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FTA 포럼은 한미 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의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은 "기업인들은 한미 FTA가 제대로 발효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17대 국회 처리를 촉구한 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준다면 산업계는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으로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대미수출 증대와 투자.고용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이득을 극대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책임정치 구현차원은 물론 유가, 곡물가,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운용 전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법률의 국회 심의가 가능하고,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오동윤 박사는 "한미 FTA는 정부의 보호속에 국내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에 노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요소투입형 피해지원보다는 무역조정지원법과 사업전환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개방적 통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대책과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부문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피해계층인 농민에겐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주는 소득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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