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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5일 중국과 러시아 등 9개국이 DVD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가방류를 비롯한 상품들의 해적행위 방지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이날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이들 국가가 미국의 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최악의 보호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관련 법조항의 이름을 따서 '301 특별보고서'라고 명명된 이 보고서에서 "해적행위와 모조행위는 창작의 발상만을 도적질하는 게 아니며 일자리는 물론 매우 종종 우리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핵심적 도전들 가운데 하나를 집중 조명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관련 당국들은 일부 개선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은 이들 2개국을 포함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및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을 특별조사 대상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를 결정할 경우 경제제재도 가능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USTR은 특히 중국의 지재권 강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강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저작권 해적행위와 상표모조 행위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우선감시대상국이었다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진전을 보인 이집트, 레바논, 터키 및 우크라이나를 포함 모두 31개국은 저작권 침해 우려를 낳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려놓았다.

bul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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