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통치권 행사위한 순수 군사정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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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통치권 행사위한 순수 군사정보 보고"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3 16:40:00

"기무사 방첩기능 강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 부활과 관련, "기무사는 통치권 행사에 필요한 순수 군사정보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와 만나 "대면보고 날짜가 딱히 언제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발생하고 대통령께서 원하실 때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분야가 돈을 아주 많이 쓰는 곳인 데 그 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낭비가 없는 지 등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대통령께서 군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시가 있다면)점검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형의 정신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등도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싸울 의지가 없으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 인사와 관련, 이 고위 관계자는 "사람을 쓰는 것은 통치권의 문제이지만 인사방향의 옳고 그름을 조언하는 것은 기무사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인사권자가 인사방향을 정할 때 '객관적 입장에서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볼 경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치하느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드리려는 취지일 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인사권자가)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치하느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드리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충성심과 성실성이 중시됐으나 지금은 전문 능력인의 시대"라며 "지휘관은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 참모가 판단해서 올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모와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고위 관계자는 "간첩 몇 명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간첩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방첩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국이래 4천500여명의 간첩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기무사가 2천여명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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