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10년전 한미관계로 되돌아가자는 복고주의이자 남북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킨 처사로서 미국에 선물보따리만 안겨줬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전략연구원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반도전략연구원장인 배기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펼치는 동맹복원론은 10년 전, 5년 전 한미 관계로 되돌아가자는 복고주의에 다르지 않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어떤 경제적 실익을 갖고 왔는지 알 수 없고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 안방을 통째로 내준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 없이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전략동맹 구상에만 초점을 맞춘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미국은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집착하는 이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 재파견, 미2사단 이전비용 한국부담,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등 선물 보따리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또 `퍼주기'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민순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한 일들을 연장선상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더이상 한미관계를 복원한다든지,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당선자는 "미국은 기존 입장을 바꾼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쪽에서 입장을 바꿨는데 그것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며 "미국이 상대방 입장을 수용하는 것을 `신뢰회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관자나 관객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군사협력 역시 전략적 유연성을 단속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확대한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FTA 체결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힐러리나 오바마 후보를 만나 모종의 언질을 받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약속을 받았다고 한 것은 정책의 합리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는 "이 대통령의 친미주의에 대해 미국의 현안없는 환대"라고 규정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쇼핑 리스트'를 수용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가치의 재인식, 북한의 군사적 위협 재확인 및 방위공약 입증, 북한 핵에 대한 공동인식 등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이 남긴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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