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베어스턴스 인수과정 조사..구제금융 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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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베어스턴스 인수과정 조사..구제금융 논란예상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3.27 06:53:00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 상원이 JP 모건 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인수가 대형 금융기관들에 특혜를 제공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한 전형적인 구제금융 사례인지를 놓고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재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6일 JP모건이 베어스턴스 인수과정에서 미국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앨런 슈워츠 베어스턴스 최고경영자(CEO)와 자미에 다이먼 JP모건 CEO, 헨리 폴슨 재무장관,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에게 이번 인수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

보커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인들은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종류의 거래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채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인수과정에서 어떻게 3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또 "경제적으로 월스트리트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이번 인수협상의 세부상황을 검토해야 책임을 모든 납세자들에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가 또 다른 금융기관이 방만하게 확장 경영을 하려다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구제해주는 선례로 작용할지 또는 이번 미국중앙은행의 긴급 지원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JP 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과정 조사와 관련,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JP 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를 구제금융이라고 보고 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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