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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상회담서 깜짝 선언 나올까 조마

종전선언, 연방제 구체화, 국보법 폐지 등등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추석 직후 구성될 예정이었던 대선후보 선대위 발족도 계속 미뤄져 결국 정상회담 뒤로 밀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1일 정형근 최고위원을 팀장으로 4~5명의 외부전문가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24시간 모니터하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익을 위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속내는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한’ 제안을 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한 제안 중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이다.

회담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반북’ 성향의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방제 실현을 위한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한나라당은 내다보고 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도 감지됐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4자 또는 3자간 종전선언 회담제의에 합의하거나 연내에 그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제조건은 6자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에 이것은 합의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차 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체제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도화하려 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각료회의 제도와 연락부 설치 등 남북연합기구 설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노동당 규약 등의 완만한 철폐 △DMZ내 GP부대 철수 및 NLL 문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의 의제가 설정될 것이라고 정 최고위원은 내다봤다.

한 대북전문가는 “남북 정상회담이 과거처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종전선언 협상 등 파격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국민관심은 한나라당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그는 또 “자칫하면 여론이 이번 대선에서 ‘반한나라당’ 전선으로 응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대응에 고심하면서도 즉각 응수하기 보다는 TF팀을 통해 구체적인 회담의 내용을 살펴본 뒤 문제가 드러난 점을 중심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당 정책국 관계자는 “‘국익실현’ 측면에서 볼 때 정상회담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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