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사학에까지 번진 대통령 코드인사

현 대통령 정무특보, 오영교 전 장관 동국대 총장 출마

  • 등록 2006.12.07 18:45:56

 

 전효숙 헌재재판소장과 정연주 KBS 사장으로 빚어진 코드인사 논란이 결국 사립대학교 총장에까지 번지고 있다. 현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인 오영교씨가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에 지원한 것이다.

 오영교 전 장관은 1차 총장 후보 공모에는 지원하지 않다가, 2차 공모 때 응모하여, 지난 1일 선학과 한태식(법명 보광),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 등과 최종후보 공동 1위에 뽑혔다. 동국대 총장은 재단이사회에서 12일에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영교 전 장관이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충남지사 선거에 낙선한 이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4.15총선과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들 대부분, 장관 및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총선 때 구미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추병직 씨는 건설교통부 장관, 부산 출마자 이철씨는 철도공사 사장, 경북지사 후보로 출마한 박명재 씨는 행자부 장관, 이재용 대구시장 낙선자는 건강보험 이사장에 각각 임명되었다.

 이들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 등은 각각 노동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야말로 정권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화끈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국대학교 총장의 자리는 노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자체 규정으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정무특보라는 직함을 들고 당당히 사학의 총장 후보로 출마한 신분 자체가 주는 압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동국대 동창회와 불교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는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채워나간다.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 도입된 연구지원제도인 BK21 실시 이후, 정부의 입김은 더욱 더 커졌다. 어차피 교육부의 관리를 받아야하는 사립대의 경우 정권과 가까운 인사의 총장 출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사학법 문제로 정부와 사학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영교 전 장관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전 수석,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되었다. 그 시점 또한 열린우리당과 노대통령 간의 당청 갈등이 시작되던 때였다. 언론에서는 노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측근 조직으로, 사실 상의 친노세력의 대선캠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았다. 지금까지 노대통령은 임기 이후에도 정치운동과 언론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내년 대선에서 중립을 지킬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다.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힘이 미치는 모든 자리에 자기 측근을 심어두는 이유도 그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측근들은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대선에서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이미 지난 총선 이후 영남지역 낙선자들을 대거 공직에 기용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을 때, 대통령은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냥 눈감아달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학문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사학의 것이다. 오영교 전 장관의 동국대 총장 출마는 사학이 정치판으로 오염되더라도 “나의 정치를 관철시키겠다”는 노대통령의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동국대의 안녕을 빌 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