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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6일(현지시간) 오후 협상장인 미국 빅스카이에서 가진 5차 협상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무역구제 협상중단 뒤 웬디 커틀러 미국대표가 "한국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가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위해 다시 테이블에 앉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으며 FTA에서 그런 논의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무역구제협상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많은 품목의 관세철폐가 앞당겨지는 등 상품무역분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협상의 중간 진행상태를 설명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FTA 협상중 론스타와 관련된 미국의 질문이나 요구가 있었나.

▲ 전혀 없었다. 조세부분에서도 론스타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 상품분야에서의 진전내용은.

▲ 미국이 전체적으로 326개 품목의 관세철폐를 앞당겼고 한국은 230개 품목을 앞당겼다. 즉시 철폐항목에 추가된 항목 수만 보면 미국이 206개, 한국이 204개다.

미국은 TV카메라와 피아노 등 6억달러 규모를, 한국이 플라스틱 제품과 음향기기 등 3억9천만달러 규모의 상품을 즉시 철폐항목으로 옮겼다.

-- 무역구제 협상 중단에서 분과와 대표 간 이견은 없었나

▲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렸다. 12월 말인 미측의 의회 보고시한에 비춰보면 공식적으로 이번이 우리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는 마지막이다.

서울 2차 협상에서도 미국이 의약품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몇 개 분과가 열리지 못했는데 그런 해프닝이 협상을 깨는 계기가 되면 이는 합리화될 수 없다.

무역구제 협상중단은 우리의 입장을 강도 높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며 결코 전반적 협상 분위기가 협상이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 언급을 평가하고 싶다. 기대를 갖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보고될지 주시하겠다.

--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보나.

▲ 협상은 전반적으로 익어가고 있다. 퍼센티지로 물으면 답을 할 사람은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만들어졌다.

-- 상품분과에서 다른 부분과 연계전략을 쓸 생각이 있나.

▲ 그러기에는 단계가 이르다. 분과 간 연계전략은 아주 조심스럽다. 연계를 복잡하게 하기 시작하면 협상은 아무것도 못 나간다. 최종단계가 아닌 이상,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자동차. 의약품 협상 중단이유에 대해 커틀러 대표의 말은 다른데.

▲ 자동차는 무역구제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예정된 회의가 하루 더 있었기 때문에 재개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럴 가능성마저 없는 상황이어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미국이 2차 협상에서 몇개 분과협상 중단조치를 했을 당시 제가 느꼈던 기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 기분을 생각해보면 미측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생각이 된다. 가급적 충격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 의약품과 무역구제 시한이 연말이라면 빅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반덤핑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지 보겠다. 의약품은 연내 선별 등재가 시행되도 협상은 계속 되며 합의되는 사항은 반영될 수 있다. 끝이 아니다.

-- 미국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겠다고 했는데.

▲ 제의가 아직 없었고 그 문제를 FTA로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농산물 분과에서도 논의가 안됐다. FTA에서 그런 논의를 다루지는 않을거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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