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서비스분야인 IPTV(인터넷TV), 이동멀티미디어(DMB) 등 IT분야 및 디자인.물류 등 서비스 산업분야의 규제기관이 중복되거나 통합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6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침체를 맞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은 아직 규모가 영세하여 생산성이 낮고, 투자인센티브의 부족, 개방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투자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각종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IPTV, DMB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통신이냐 방송이냐에 대한 정의문제, 부처간 관할문제 등으로 3년간 상용화가 지체되어 미국, 일본은 물론 태국보다도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U-시티(홈메트워크, U-헬스 등), 텔레매틱스(인프라구축, 클러스터육성, 제도개선), 디자인(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간판 등 부처가 분산관리), 물류(육상,항공,해상 분야별 통합관리) 산업분야의 부처간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종이 혼재돼 있고 각 업종별 성장잠재력, 경제기여도, 고용창출효과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성장성과 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력도 높은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등은 규제를 없애고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국내외 투자를 유인해야 하고, 현재 경쟁력이 높은 통신, 물류 등 경쟁력 유지 산업군은 IT 등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산업의 연계화 등 경쟁력 지속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세하고 전문성도 없지만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경쟁력 개선 산업군은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한미FTA 체결과 함께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함 으로써 향후 한중FTA 체결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폭 확대를 유도, 서비스산업의 중국진출 및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특히, 의료, 교육,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우 영리의료법인 허용, 외국 유수대학 유치, 외국 로펌의 한국내 영업 허용 등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