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일부 멕시코 학자들의 발언을 인용, NAFTA 체결로 수출액과 외국인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고용이 거의 증대되지 않았고, 소득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D수첩의 주장과 달리 멕시코의 실업률은 NAFTA 체결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NAFTA 발효 초기에 고용 파급 및 소득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조립 공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고, 서민경제가 ‘페소화 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빚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자동차-전자-기계 등을 중심으로 부품산업이 적극 육성됨으로서 고용증대 효과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지난 1995년의 7.5%를 정점으로 1996년 5.5%, 1997년 3.5%, 1998년 3.2%, 1999년 2.5%, 2000년 2.2%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소득도 NAFTA 체결 이전인 1993년의 3,896달러에서 2005년 약 7,092달러로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잘못되었다. 물론, 소득증가 속도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완성차 조립 라인과 부품 제조라인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단순조립 공장 설립이 초기 외국인투자의 주종을 이루었고, 이들 단순조립 공장이 필요로 했던 인력 대부분이 비숙련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다. PD수첩이 화면에 담은 마킬라도라(수출특구)의 판자촌은 이와 같은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멕시코 제조업을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에 해당된다. 비록 그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전자, 정보통신, 항공 등을 중심으로 한 부품산업이 NAFTA 체결 10년을 넘기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이들 중심으로 최근 고용과 소득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Metalsa와 Groupo Electra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서 10년차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월 200만원 수준이다. GM, Motorola, Sony 등 외국계기업이 아닌 순수 토종기업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의 1인당 소득이 한국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를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 월 400만원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연봉 4,800만원이 엄연한 중산층이듯이 멕시코에서의 월 소득 200만원 역시 중산층으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년 수 십 만 명의 중산층이 양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제 ‘고용과 소득이 증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진설명 :우파 집권당의 펠리페 칼데론 후조와 좌파 야당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 ⓒ업코리아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였음에도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이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후보의 ‘NAFTA 재협상’ 공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파 집권당 후보가 졸전을 펼쳤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멕시코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3월까지 야당인 좌파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약 10% 내외의 안정적인 리드를 잡아나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잇따른 급진적 공약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였고,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집권당인 우파 펠리페 칼데론 후보에게 역전 당하자 기존 지지층 결속 목적으로 ‘NAFTA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나마 단 한차례 언급만으로 그쳤으며 멕시코 언론에서도 전혀 쟁점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 취재 결과 확인한 사항이다.

 일부 멕시코 정치평론가들은 오브라도르의 ‘NAFTA 재협상’ 주장이 도리어 안정을 희구하는 중산층을 자극하여 선거를 1주일 남겨놓고 4~5% 차이의 리드를 잡았던 오브라도르 표를 상당히 깎아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후보는 개표 결과 0.57% (약 22만표) 차이로 낙선하였으며, 선거무효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당 칼데론 후보 측 ‘숨은 2%’ 논쟁이 바로 ' 중산층’의 부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브라도르 후보 측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즉, NAFTA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매년 상당규모의 중산층이 배출될 경우 자신의 득표기반은 갈수록 오그라드는 대신 집권당의 득표기반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브라도르가 끝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