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보호 위해 재계·노동계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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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보호 위해 재계·노동계 손잡다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07 11:46:45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한국판 '엑슨 플로리어'법 통과 위해 정책추진단 결성]

재계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단을 결성했다. 추진단은 관련 법안의 6월 임시 국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이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경련과 금융노조,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국가기간산업 보호정책추진단'이 7일 발족했다.

추진단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 있는 외국인 투자의 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다수의 관련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우선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 '국가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합작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신국환 의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다. 지난해에는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는 기간산업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부부처는 관련 법안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진단은 6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각 정당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지지 의원과의 연대 모색,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등 입법 지원활동을 펼쳐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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