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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 청와대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변론과 소명의 기회를 줄 것으로 거듭 촉구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절차적 정의의 문제로, 선관위가 적극적 변론과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는 당사자에 대해 중지, 경고, 시정 명령, 수사의뢰, 고발 조치 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의 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우려가 있다"며 "과거 선관위의 경고 처분이 단초가 돼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고 상당기간 국정 운영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참평포럼에서의 대통령 강연은 대선을 약 6개월 이상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강연의 대상이 특정 단체 회원이었으며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근거없는 정치적, 정책적 공세에 침묵한다면 이는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마저 막아버린다면 민주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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