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종일기자][소비의 성장기여율 2년만에 50%↑..."세부담완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등 필요"]

최근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소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세부담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소비추세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1분기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1.7%에 달해 2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미국 등 선진국의 60~70%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최근 개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이 같은 소비회복세가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의는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과 세금 연금 등 비소비지출의 확대 등은 소비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말 현재 가계신용 규모가 582조원에 달하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42.3%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중은 지난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난 상태다.

또 2000년에서 2006년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비소비지출 증가율(9.2%)이 소득증가율(6.3%)을 크게 웃돌면서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5%로 올라섰다.

상의는 이에 따라 △소득 및 소비관련 세부담 완화 △교육비 등 경직성 소비부담 경감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취약계층의 소득능력 확충 등 지속적인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 개선을 주문했다. 의료, 교육시장에 대한 영리법인의 진입규제도 점차 풀어 경쟁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규제와 차별적인 제도는 시정해야 한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회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활성화 정책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일기자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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