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지역이동 전면 허용 vs 통화권내 사용..팽팽한 공방]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과 관련해 번호 이동 후 지역 이동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터넷 전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번호이동된 인터넷전화의 지역 이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통화권 내 사용 원칙이 더 낫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의 요금 부과와 관련해 유선전화에서 번호이동한 인터넷 전화로 걸었을 때의 요금은 번호를 기준으로 시내 또는 시외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즉,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의 지역이동을 허용할 경우 서울지역 시내전화 번호(02-○○○○-○○○○)를 인터넷 전화로 번호이동한 이용자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부산에 있는 이 이용자의 친구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번호 기준 요금부과 체계에 따라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시내전화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신동경 삼성네트웍스 인터넷전화 사업 담당자는 "요금 부과 기준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을 통해 요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통화권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 통화료가 해당 지역번호와 일치한다는 것만 이용자들이 확실히 인식한다면 이에 따른 혼란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규 중앙대학교 교수도 "인터넷 전화의 이동성 및 이용자 편의성 등을 위해서는 번호이동된 인터넷 전화의 지역 이동을 전명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요금 체계 혼란 문제는 ARS 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수 KT 상무는 "옆집에 살면서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번호이동 후 지역이동 허용시에는 요금 민원이나 착신의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화권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상무 역시 "번호이동 후 통화권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경우 번호 변경의 불편이 있긴 하지만 발신자 입장에서는 요금 예측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지역 이동 후에도 같은 번호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터넷 전화 사용자 뿐 아니라 시내전화 가입자도 마찬가지"라며 "번호이동 후 지역이동 허용은 인터넷 전화에만 주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승만 정보통신부 사무관은 "통화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행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를 한 장범진 KISDI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시 통화권에 대해 2가지 안을 모두 제시했다. 이외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는 시내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번호 이동 및 이후의 시내전화로의 재이동, 동일 사업자내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번호 이동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기존 인터넷전화(070)에서 시내전화로의 번호이동의 경우 요금 문제 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기술방식은 도입비용 최소화 및 조기시행이 가능한 비지능망 방식(RCF)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능망 방식(QoR, ACQ)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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