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5일부터 회기간 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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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일부터 회기간 협상 개최

머니투데이
등록 2007.06.04 15:53:07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서비스·투자, 원산지규정, 노동·환경 3개 분과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대비, 서비스·투자, 원산지규정, 노동·환경 분과 회기간 협상(inter-session meeting)을 개최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5일부터 EU 집행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이 서비스·투자 분과를 시작으로 원산지 규정, 노동·환경 등 총 3개 분야에서 '회기간 협상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서 논의가 미진했거나 기술적인 분야의 경우 회기간 협상을 통해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이끌어내기로 양측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협상단 규모는 각 10명 이내로 외교통상부 및 관계부처 과장급 이하 실무자로 구성된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서비스·투자 분과에서는 협정문 구조와 양허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제1차 협상 및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제2차 협상에서 협정문 및 양허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우리측이 작성한 비공식 초안을 바탕으로 협정문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노동·환경 분야 협상에서는 1차 협의시 양측 수석대표간 합의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동·환경 챕터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한 3대 원칙은 ▲노동·환경 중 무역과 관련된 부문만 다루고 ▲FTA를 통해 양측의 노동·환경 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노동·환경 분야를 이유로 교역상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제1차 협상 및 이번 회기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협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협정문이 교환되지 못한 분야의 협정문과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개방안이 교환·논의될 예정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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