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의미ㆍ평가ㆍ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987년 급진적 운동세력의 영향력을 과잉평가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과소평가하는 기존의 분석들 때문에 6월항쟁이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중적 영향력이 미미한 급진적 운동정치세력이 6ㆍ29선언 이후 1980년대 당시 사실상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던 자유주의 정치세력 속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1987년을 `혁명의 시대'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6ㆍ29선언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오랜 숙원인 `선거를 통한 정부와 의회구성'이 실현됐지만 영향력이 없던 급진적 운동정치세력은 이들의 후미에서 그들을 수동적으로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6월항쟁의 현재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3번의 집권을 거치면서 보수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라고 밝혔다.
6ㆍ29선언으로 직선제를 얻어낸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는 더 이상 관심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전향, 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비극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권력의 닷만을 알게됐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할 때만이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드워드 베이커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자문위원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각각 `한국 민주화에 대한 고찰과 결론'과 `한국의 민주혁명 30년과 일본'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한다.
기념사업회는 5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1987년, 1997년 그리고 2007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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