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참평포럼 강연, 복지·남북관계·안보·외교 분야 주요 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 강연회에 초청 받아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15분까지 4시간 이상 열변을 토했다. 노 대통령의 강연 중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이번에는 복지, 남북관계, 안보, 외교 분야다.

◆"한나라당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는 뜻이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 정부, 분배 정부, 작은 정부 해라,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이다.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다. 근데 그분들 지난 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다. 기분이 나쁘다. 종부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나.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쓴다.

반재벌, 반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 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다. 투쟁에는 강하지마는, 창조적인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다.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복지 지출의 증액 때문에 국채는 조금 늘었다. 숫자 뭐 몇 백조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용도고 공적 자금 전환과 외평채, 그 채무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라도 괜찮은 채무다. 물건 사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부 지출, 일반 재정의 지출에 비해 진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나라당은 요즘도 계속해서 실패다, 무능이다,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1998년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우리 책 한 권씩 사 가지고 선물 좀 하세요.

1998년에 나빠진 지표가 그거 회복하는데 지금 아주 고생이 많다고, 참으로 나는 (한나라당이) 무책임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기자들 앞에서 하는 짓 보면 절대 국방개혁 못했을 것"

(북한이) 미사일 발사 했을 때, 핵 실험 했을 때 그 당시의 우리 언론, 우리 정치, 우리 국민들 저를 죽사발 만들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잘못했다'가 70% 이상 나왔다. '왜 암 말도 안 하노. 한 대 때려야지.' 새벽에 비상 안 걸었다고.

옛날에 그거 안보 독재할 때 그때 써먹던 거다. 뻑 하면 비상 거는 거. 그 안보 독재 할 때 그때 써먹던 건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국회에서도 떠들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벌겋게 때끼고, 바보 되고요. 바보 되고 앉아 있는데 국민들까지 섭섭하게 와 그랬노.

근데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저는 북한의 자세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친북 좌파정권, 퍼주기, 금강산 개성 공단 중단하라,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전부 나서서 저를 성토하던 사람들, 특히 작전 통제권 절대로 이양 받지 마라 하면서 서울 한 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갔나. 웃자.

웃고 말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소위 한반도 시대 또는 동북아 시대 다 민족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참여정부 안보를 정말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한다. 국방 개혁 한다. 제도화해 놔서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해 놓았다. 국방비 투자 구조도 다 좀 바꾸고, 군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군의 전투력의 개념도 좀 바꾸고 해서 국방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국방 개혁이다.

하나 하나가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요즘 한나라당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국방 개혁은 못했을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균형외교 안한다. 대미일변도 외교 안한다고 얼마나 타박했나

균형외교를 했다. 작전 통제권, 용산 기지이전과 같은 일을 미루어 왔던 숙제다.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서 이런 일을 했다. 돈은 좀 든다. 들지마는 대운하 같은 데다가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고 한다.

유엔(UN)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 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안 시켜준다.

한국의 균형외교가 나은, 하여튼 균형외교가 좀 기여했다. 한나라당은 균형외교 안한다. 대미 일변도 외교를 안 한다고 저를 얼마나 타박을 줬나.

한국이 국제무대에 꿀리지 않는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한 때에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다. 지도자의 정통성이라는 것, 정통성이 국가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다닌다.

혹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 아니 잠시만. 이거 오해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