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기협 정보접근권특위 구성,7개항 대정부 공개질의]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30일 ‘정보접근권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경 기자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전날 열린 1차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천 촉구 △기자와 접촉시 공무원의 보고시스템 폐지 △공공기관 전면출입금지 반대 등 7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정부측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공청회, 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 브리핑이 일방적인 홍보의 장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기자들이 원하는 당국자를 브리핑룸에 불러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브리핑제를 변경,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에게 기자와 접촉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의 즉각적인 폐지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조치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자 접촉을 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의미"라며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사무실 전면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기자들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기관 건물은 철저히 공공의 영역이지 사적 영역이 아니며, 공공의 영역에 기자 출입을 금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기사송고실 브리핑룸 축소 또는 통폐합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거나 그렇게 됐다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오는 31일 언론학 교수들의 모임인 저널리즘연구회와 함께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7~8일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정부 조치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보접근권 쟁취 특위의 입장 전문이다.

정부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정부측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언론계도 정보공개법 개정에 찬성하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호기라고 본다. 우선 정보 공개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공청회, 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현재의 브리핑은 정부 당국자가 원하는 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브리핑이 정부의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기자들이 원하는 당국자를 브리핑룸에 불러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방식의 브리핑이 쌍방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할 것이다.

3. 공무원들에게 기자와 접촉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조치를 폐지하라.
기자와 접촉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자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입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 전자브리핑 제도의 도입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제도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나 어떻든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5. 공공기관 사무실 무단출입은 우리도 반대한다. 사무실 전면 출입 금지 또한 반대한다.
정부 기관 건물은 철저히 공공의 영역이지 사적 영역이 아니다. 업무를 방해할 무단 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 무단 출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 알려주길 바란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공공의 영역에 기자 출입을 금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정당한 취재 목적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6.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밝혀달라.

우리는 이성과 합리적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측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7. 5.29
한국기자협회 정보접근권 쟁취 특별위원회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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