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종구기자][4월 금통위 "중기대출 급증ㆍ저축銀 부동산대출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부분이 지난 4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한 금리재정거래로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통위는 또 급격하게 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과잉유동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기악화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저축은행들이 크게 늘린 부동산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금융불안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깊은 관찰을 요구했다.

◆" 금리재정거래 장기지속 금융안정 해칠 우려"

지난 4월 금통위의 관심은 온통 은행권의 금리 재정거래와 그로 인한 단기외채의 급증에 모아졌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향후 금융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부각됐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재정거래를 통한 단기외채 급증에 우려를 나타냈다. 통화스왑(CRS) 금리가 장기간 국채 금리를 하회하면서 이를 이용한 재정거래로 외화차입이 금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로 유입된 단기 외화자금이 국내 장기채권 매입자금으로 쓰이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막아 장단기 금리 역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 팽창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격하게 유입된 단기 자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금융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을 불러온 금리 재정거래 유인이 사라지거나, 국내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외자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집행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리 재정거래가 지속되는 이유는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지만, 시장구조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으니 고쳐 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제도상으로는 매도 일변도인 국내 대고객 선물환 시장의 유동성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대고객 국내 선물환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를 금융기관들이 현물환 매도를 통해 헤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외화차입이 급증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와 가격투명성이 확보된 현물환 시장과 달리 선물환 거래는 중개사들이 중개를 하고는 있지만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가격적정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다만 금리재정거래가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대출금리가 장기 채권금리에 연동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고 있고 CD금리는 한은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기대출 부실화 우려, 저축은행 부동산대출 주의깊게 봐야"

올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진 중소기업대출도 도마위에 올랐다. 과잉유동성을 창출하는 우물인데다 향후 경기하락시 부실화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대출행태 조사결과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설비투자 확대보다 업황부진에 따른 단기영업용 자금 확보 목적일 가능성이 커 향후 경기둔화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한 금통위원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이 계속 늘어난 영향으로 총통화 증가율이 11%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시중유동성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시중유동성이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며 "특히 시중유동성이 경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별로 없는 가계나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경기침체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저축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관련 PF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금융감독당국 등에서 부실화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앙은행도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의 부동산대출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종구기자 dark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